…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
⋯ 중략 ⋯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
세법·노무·부동산·기업 법령의 현행 조문과 이를 고치는 계류 개정안, 신구조문대비, 진행단계, 시행일을 한 화면에서. 관심 조문은 이메일 알림으로 받아보세요(무료) — 조문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류 의안 많은 순 상위 6개 법령
검색은 법령명 + 조문 번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법령명만 넣으면 조문 목록으로, 의안번호 7자리를 넣으면 그 의안으로 바로 갑니다.2026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 단위 추적
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 단위로 모아 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계류 의안과 연결해 이어서 추적합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세법개정안 시즌 허브로 이동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률 정부 입법예고)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공포된 미래 시행 버전, 정부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시행일을 명시한 계류 의안 — 각 원문 문서가 밝힌 시기를 확실성 단계별로 모았습니다.
출처: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열린국회정보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포 2026-08-04 · 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공포 2026-07-07 · 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공포 2026-06-16 · 원안가결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중 공포된 법률 — 공포일 기준 최신순.
국토교통부 · 예고 2026-09-17 ~ 2026-10-26 · 조문별 변경 9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예고 2026-09-16 ~ 2026-10-26 · 조문별 변경 4곳
법무부 · 예고 2026-07-24 ~ 2026-09-02 · 조문별 변경 1곳
정부입법(법률·시행령·규칙) 정부 입법예고 — 단계 갱신일 기준 최신순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실집계.
현행 조문 기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중복 제거) 많은 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25 · 나경원의원 등 29인 · 발의 2025-03-27
조문 1개 변경의견 45,539건현행 · 형법 제98조발의 시점 기준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개정안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32 · 최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09
조문 4개 변경의견 40,650건현행 · 민법 제38조발의 시점 기준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89 ·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2
조문 11개 변경의견 37,882건현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발의 시점 기준
… 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 …
개정안
… 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날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63 · 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조문 1개 변경의견 37,542건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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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86 ·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0
조문 1개 변경의견 34,225건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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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민 의견 많은 순 (계류 의안, 검수 반려 제외) — 국회 입법예고가 끝난 법안 기준입니다. 의견 기록이 없는 법안은 변경 조문 수 많은 순. 미리보기는 자동 대비에 성공한 대표 조문 1건의 발췌로 참고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상세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위반사실을 감추고 조사 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