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은 어디서나 봅니다 — 바뀌려는 법을 조문 단위로 먼저

11월 19일 기준계류 개정안 3,980건정부입법 방금 확인 · 국회 의안 13분 전 확인

최근 발의된 개정

전 법령 기준 · 최근 7일(11월 13일~19일) 발의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문구 변경자동 분석 · 검수 전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제3항까지의…

의안 2222897 · 최기상의원 등 13인 · 11/17 발의 · 계류 중 · 이 조문 계류 2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린국회정보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분야

계류 의안 많은 순 상위 6개 법령

세법·노무·부동산·기업 법령의 현행 조문과 이를 고치는 계류 개정안, 신구조문대비, 진행단계, 시행일을 한 화면에서. 관심 조문은 이메일 알림으로 받아보세요(무료) — 조문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track 안내 캐릭터 벙이검색은 법령명 + 조문 번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법령명만 넣으면 조문 목록으로, 의안번호 7자리를 넣으면 그 의안으로 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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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제22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공포 2026-10-27 · 원안가결

공포제22096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공포 2026-10-20 · 원안가결

공포제22092호

저작권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공포 2026-10-20 · 수정가결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중 공포된 법률 — 공포일 기준 최신순.

세법개정안 시즌국회 제출 11건 · 모두 위원회 심사(국회 최근 기록 2026-11-11)정부입법 방금 확인국회 의안 13분 전 확인

2026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 단위 추적

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 단위로 모아 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계류 의안과 연결해 이어서 추적합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회 일정 오늘 2026-11-19(목) 15: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 세법개정안 2건이 일정 안건에 있음 (국회 일정 기준, 바뀔 수 있음)

세법개정안 시즌 허브로 이동 →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위원회 회의록·위원회 일정)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시행 예정 모아보기시행 확정 68정부 입법예고 70발의 486

공포된 미래 시행 버전, 정부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시행일을 명시한 계류 의안 — 각 원문 문서가 밝힌 시기를 확실성 단계별로 모았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국민 의견 많은 계류 개정안

국민 의견 많은 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25 · 나경원의원 등 29인 · 발의 2025-03-27

조문 1개 변경의견 45,539건

현행 · 형법 제98조발의 시점 기준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개정안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의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32 · 최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09

조문 4개 변경의견 40,650건

현행 · 민법 제38조발의 시점 기준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89 ·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2

조문 11개 변경의견 37,882건

현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발의 시점 기준

… 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 …

개정안

… 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날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63 · 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조문 1개 변경의견 37,542건

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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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86 ·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0

조문 1개 변경의견 34,225건

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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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준: 국민 의견 많은 순 (계류 의안, 검수 반려 제외) — 국회 입법예고가 끝난 법안 기준입니다. 의견 기록이 없는 법안은 변경 조문 수 많은 순. 미리보기는 자동 대비에 성공한 대표 조문 1건의 발췌로 참고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상세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입법 동향

추적 306법 의안 실집계계류 단계 분포 →

주별 발의 건수 (최근 8주)

주 시작일(월) 기준
2026-09-28 주 시작 · 발의 63건639/282026-10-05 주 시작 · 발의 17건1710/52026-10-12 주 시작 · 발의 29건2910/122026-10-19 주 시작 · 발의 63건6310/192026-10-26 주 시작 · 발의 69건6910/262026-11-02 주 시작 · 발의 35건3511/22026-11-09 주 시작 · 발의 68건6811/92026-11-16 주 시작 · 발의 37건3711/16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실집계.

추적 306개 법령 · 현행 조문 30,155 · 추적 중인 계류 의안 3,980 · 수집 의안 전체 5,567